FAQ

자주하는 질문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개요입니다.

세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세슘 종류
– 세슘 기전
– 세슘 사용

좀더 상세한 정보는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식약청

알칼리성 음식을 섭취해야 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한다고들 한다. 과연 우리 몸이 산성체질, 알칼리성 체질로 나누어질 수 있는가? 또 알칼리성 음식을 먹으면 산성체질로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 성인병이라고 부르는 만성퇴행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어느틈에 산성체질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버렸다. 마치 모든 병이 체질이 산성화되어서 생기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위에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 소위 알칼리성 식품을 주로 먹어야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의학적으로 얼마나 근거가 있을까?

몸무게의 60%는 물이고 나머지의 대부분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사라는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을 조절하는 효소의 구성성분이기도 하다. 도식적으로 말하면 몸은 채액이라 불리는 액체성분에 단백질이란 고형성분이 녹아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몸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정상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모든 단백질은 열과 산도에 의해 변성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흔히 접하는 단백질인 달걀흰자에 열을 가하거나 산성물질인 식초나 염산을 떨어뜨리면 하얗게 응고되듯이 모든 단백질들은 열과 산도가 바뀌면 변성되어 제기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몸은 체액의 산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장치를 갖고 있으며,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콩팥과 폐이다. 몸에서 산이 많이 생산되거나 산을 많이 섭취하면 콩팥은 오줌을 통해서 많은 산을 배출하며 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체액의 산도를 낮춘다.

산도란 수소이온농도를 뜻하며 pH라는 단위로 표시하는데, pH가 7보다 낮은 상태를 산성, 높은 상태를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즉 수소이온의 농도가 중성보다 높으면 산성, 낮으면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이는 체액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상인의 가진 피의 pH는 예외없이 7.4로서 약알칼리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체액의 pH가 0.3만 변해도 우리 몸은 큰 위험에처하게 되며 심지어는 의식을 잃게 된다. 즐겨마시는 콜라나 맥주의 pH가 3~4.5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마셔도 체액의 pH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체액의 pH가 얼마나 엄격히 유지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성체질, 알칼리성체질이란 있을 수 없으며, 체액의 산도가 정상과 다르다면 입원을 요하는 매우 위중한 병적 상태이다.

그러데 산성체질, 알칼리성체질이란 말은 산성식품, 알칼리성식품 등과 함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산성식품, 알칼리성식품이란 이들 심품을 먹엇을 때 체액에 산을 첨가하는 효과가 있는지 또는 산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나눈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산, 염기균형이 흐트러진 환자에 중요할지 모르나, 몸은 이를 완충할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식품의 섭취에 의하여 체액의 산도가 변하지는 않는다. 과일과 채소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며 육류는 대표적인 산성식품이다. 그러나 고기만 먹었다고 해서 체액의 산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줌의 산도가 조금 오를 뿐이다. 따라서 정상이 섭취하는 식품을 산성 또는 알칼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를 신경쓸 일이 아니라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원칙이다.

쌀눈에는 미강이라는 성분이 있어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알카리화 한다는 말도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을 덜한 현미를 먹으면 몸에 좋은 영양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식품과 농산물이 전혀 별개인가하는 질문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산업진흥법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7호의 정의를 준용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2008년 2월에 “농업·농촌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동 법에서는 제3조제7호가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동 법률 제3조제6호에서는 농산물의 정의를

–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 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산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이들 중에서 사람이 직접 마시거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식품이 되지만, 화훼, 묘목 등과 같이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없는 것은 식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산업 및 수생동물을 제외한 것은 이 법률 제정당시 정부조직이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는 수생동식물을 생산하는 모든 수산업에서 얻어지는 수산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사람이 섭취하는 물질 중에서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률적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농림수산물은 1차 생산활동에서 얻어지는 수확물, 채취물, 어획물, 사육물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식품은 이들을 포함한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다만, 가공식품에 대한 임계점은 1차 생산활동을 통해 얻어진 농림수산물에 인위적인 공정이나 조작을 가한 것을 모두 가공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단순가공식품(데침, 반건조 등)과 고차 가공식품으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념적인 정리를 다시 하여보면

1. “농수산물”이란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수산업을 통하여 채취, 재배 또는 사육을 통해 얻어지는 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모든 생산물을 말한다.
2.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시기 위하여 제공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로 각각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중독 환자는 일단 한두끼 금식을 하고, 그동안은 이온 음료나 당분이 포함된 음료 등으로 수분 및 칼로리를 보충하면서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구토나 설사의 정도가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시에도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설사약을 함부로 먹는 것은 병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를 통해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우리 몸의 지구적인 노력을 강제로 멈추게 해 오히려 균이나 독소의 배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식중독의 원인에 따라 수시간에서 수십시간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보통 1~5시간(평균 3시간), 넓게는 1~8시간
  –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8~48시간
  –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12-72시간 (균종에 따라 다양)
  –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평균 12시간

○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식물성 식중독, 동물성 식중독, 바이러스성 식중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균성 식중독에는 대표적으로 포도상구균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된 음식을 섭취한 후 2~4시간 후 심한 구토, 어지러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포도상구균이 원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나 병약자나 노인에 한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 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에 많이 살고있는 세균이며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입니다. 따라서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손에 상처가 난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였을 때 포도상구균이 음식에 많이 오염됩니다. 포도상구균은 장독소라는 독소를 분비하는데, 이 독소를 섭취하면 식중독 증상을 나타납니다.

  – 식중독 증상은 설사, 복통보다는 구토가 심하고 두통, 어지러움 등 전신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독소가 위를 자극하고 흡수되어 전신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식중독 독소는 다시 음식을 데우거나 끓이더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래된 음식을 끓여 먹었는데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 세균의 독소를 먹어서 생기는 병으로는 이 외에도 보툴리누스 중독증이란 것도 있습니다.

  – “대장균 O-157” 이라 불리우는 이 세균은 주로 소 등의 가축의 대변이 육류에 오염되어 전파되는데, 특히 덜 익힌 고기를 섭취함으로써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햄버거의 경우 고기는 육질을 다져 만들기 때문에 육질표면에 오염된 세균이 햄버거 고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이 고기를 대충 익히면 속에 있는 세균이 죽지않고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는 집단급식에 사용된 야채를 통해 초등학생들에게서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가장 흔한 세균성 위장관 질환은 감염성 설사입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여시니아 등 여러 가지 세균에 의해 발생합니다. 복통, 설사, 열 등이 나타나지만 혈변 등은 잘 나타나지 않고 합병증이 별로 없습니다.

  –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다에 사는 세균인데, 여름철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 번식을 많이 하여, 바다 주위에 있는 바다생물들을 오염시킵니다.

  – 포도상구균의 식중독은 병의원을 방문하여 구토를 억제시키는 등 증상을 돕는 치료를 하면서 쉬면 금방 나아집니다. 감염성 설사가 경한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만 섭취하면 수일 내에 좋아지며, 심한 경우에는 항균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심한 감염성 설사는 열, 복통, 혈변 등이 동반되거나 하루에 4번 이상 설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화학성 식중독이란 음식 첨가제 등에 의한 것이며, 식물성 식중독의 예로는 독버섯과 감자가 대표적이다. 동물성 식중독으로는 복어가 유명한데 10월에서 3월을 제외한 기간은 위험합니다. 복어에 의한 식중독은 수시간내 감각 이상, 청각 이상, 호흡 마비 등을 초래합니다.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이 건어물, 생선, 조기, 통조림을 먹은 후 30분 ~ 1시간 내에 몸에 발진과 함께 구토, 설사의 증상을 보이면 이 때는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 의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손해보다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많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방사선 진료를 위해서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 등 특성에 따라 진단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 X-선 진단에 의해서는 환자에게 방사선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의료에서 사용하는 방사선량의 선량한도는 국제적으로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의료기관별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 등에서 환자선량 권고값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환자선량권고량은 해당 국가의 약 3/4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방사선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환자선량을 권고하고 있으며 X-선장치를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 043-719-5002)

○ 반감기는 방사선의 세기가 원래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방사선을 내는 방사성물질은 최종적으로 방사선을 전혀 내지 않게 됩니다.

○ 방사성물질이 실제 우리 몸에 영향을 끼치는 기간은 물리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합친 ‘유효반감기’로 계산합니다. 몸속에 들어온 방사성물질은 고유의 물리적 반감기를 거치면서 동시에 소화, 배설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 방사성물질의 반감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 원자력의학원>

 

물리적 반감기

생물학적 반감기

유효 반감기

요오드-131

8.04일

8일

7.6일

세슘-137

30년

109일

108일

스트론튬-90

28년

35년

16년

플루토늄-239

2만 4300년

2​00년

198년



○ 세슘(Cs-137)은 인체에 들어오면 거의 100%가 위장으로 흡수되어 전신으로 분포하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에 집중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생물학적 반감기 동안 80%는 소변으로, 20%는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 요오드(I-131)는 음식물이나 호흡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갑상선에 농축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성분과 같기 때문입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과 (☎ 043-719-5002)

다시마와 미역 등에는 요오드가 함유되어 있으나, 함유되는 안정 요오드량이 적고 일정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예방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 (☎ 043-719-4263)

요오드 강화소금에 함유된 요오드의 양(20-40mg/kg)은 매우 적어,
방사능 피폭등에 있어 이를 섭취하여도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방사능 피폭시 복용하는 요오드화칼륨정은 요오드화칼륨 130mg(요오드로서 121.5mg)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요오드강화 소금 3kg 섭취시의 요오드 함량에 해당합니다.  

 * 요오드화칼륨정의 요오드 함량에 해당되는 식품의 양

   – 다시마 마른것 68조각 (1조각 1g)
   – 미역국 233그릇 (미역국 1인분 6g)
   – 도시락용 김 675통 (1통 5g)

 * 요오드 함량 : 다시마 (179mg/100g) 미역(8.7mg/100g), 김(3.6mg/100g)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와 같이 큰 시장에서 남보다 더 많이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내기 위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미국은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하지만 우리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동일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물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에 비해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우리 상품들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이나 일본 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은 우리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보다 유리하게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금융, 의료, 법률, 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해내는 서비스산업을 키워야합니다. 제조업만 가지고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달해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하게 되면 국내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서비스 업체들이 진출하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서비스 업체들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게 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통신, 금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이를 중간투입물로 이용하는 우리 제조업 부문의 효율성 증가로도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효율성 및 생산성 증가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금융, 노동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투명하고 선진화된 제도와 관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과 FTA에 따른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한 안보 리스크의 완화는 우리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인투자의 유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EU는 우리의 제2의 교역대상국이자 제1의 대한 투자국으로 한·EU FTA는 한·미 FTA와 더불어 우리 경제 선진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제2의 수출시장이자 일본, 중국, 미국에 이은 제4위의 수입시장으로, 총교역규모로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대상국임. (2006년 기준, 무역협회)

 

< 미국, 중국, EU와의 교역현황 >

 
EU
미국
중국
3대 경제권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 출

492억불

15.1%

432억불

13.3%

695억불

21.4%

1,619억불

49.7%

수 입

302억불

9.8%

337억불

10.9%

486억불

15.7%

1,125억불

36.4%

교역규모

794억불

12.5%

769억불

11.1%

1,181억불

18.6%

2,744억불

43.2%


*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에도 EU는 2006년말까지 우리나라에 405억불을 투자하여 미국(366억불)보다 큰 제1의 투자국임. (2006년말 누적기준, 산업자원부)

– EU는 평균관세율이 미국보다 높은데다가, 특히 자동차, 섬유, 전자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수준이 높아서 FTA체결시 우리기업에게 상당한 규모의 가시적인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U의 평균실행관세율은 4.2% 수준으로 미국(3.7%)보다 높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0%(미국: 2.5%, 우리나라: 8%)에 달함.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EU FTA 체결시 GDP 는 16~24조원(2.02%~3.0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 제조업 100%, 농업 및 서비스 50% 개방 가정한 효과 (KIEP, 2005.12)

FTA를 체결하게 되면,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시장을 일정부분 개방하여야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 및 일부 제조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농업 체질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농업·농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집행되어가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개방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기업 및 근로자가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상과정에서도 양자간 세이프가드 도입 등 FTA에 수반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경제에 큰 긍정정인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중국과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수행된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민간공동연구(한국의 KIEP와 중국의 DRC(발전연구중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연구된 중국과의 FTA의 경제적 득과 실에 대해서는,
-한.중 FTA 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KIEP,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FTA 합동연구시리즈 04-07)
-Economic Effects of a Korea-Chian FTA and Policy Implications(I) (KIEP, 2005)
도 참고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 뿐만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계기로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국가(2005년 기준 70.3%)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열린 세계시장이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국가와 양자 또는 복수국간의 FTA를 체결하게 되면 WTO협상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대방 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개방되게 됩니다.

현재대로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및 이를 우한 수단인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하겠습니다.